"코로나 장기화 교육정책 세워야…교원증원·학급당 학생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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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교육정책 세워야…교원증원·학급당 학생감축 필요"
  • 승인 2020.09.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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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제한이 완화된 14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학급 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토대로 공교육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학교 교육에 대한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가는 핵심적인 삶의 공동체임을 일깨워 주었다"며 "학부모들도 학교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던 공간인 학교가 멈추면서 아이들의 성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에 미봉적, 수동적, 부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및 방역정책은 부재한 채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빌미로 무리한 교원임용축소를 추진하고 준비되지 못한 땜질식, 주먹구구식 온라인개학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본질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부족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 돌봄, 미등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원을 증가해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나타난 교육격차와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원격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교사와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과 학부모가 교육복지 주체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땜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복지 긴급재점검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나서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돌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Δ보건교사 배치 확대 Δ학교돌봄의 강화 Δ미등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학대예방 대책 수립 Δ유치원 보건교사 인력 확충 Δ특수교육의 학교자치 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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