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추경 처리 합의…'전국민 통신비' 조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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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추경 처리 합의…'전국민 통신비' 조율 변수
  • 승인 2020.09.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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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5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추경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22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등 일정으로 예결위 소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18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나서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추경 심사 일정이 지체됐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22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당일에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세부 사업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만약에 (추경안과 관련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오늘 (추경 심사) 일정을 잡든 데에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시급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에 가급적 신속히 심사에 임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얼렁뚱땅 할 수는 없다. 만약 합의가 최종 지연되면 그만큼 본회의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2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 목소리,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이 되느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이 전 국민 통신비 등을 문제 삼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당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 국민 통신비 대신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도 담당 상임위에서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험이 가능한 게 있다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냐,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며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여야 지도부가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심사 일정이 빠듯한 만큼 회의 소집이 어려운 상임위 소관 사업은 예결위에서 바로 논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의원은 통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며 "과방위 관련 추경 사업은 결국은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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