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11월 현재까지 319개소·530면(총 9억 8,540만원)이 접수되어 이 중 300개소․494면(보조금 9억 2,010만원)이 조성을 완료했고, 나머지 19개소, 36면(보조금 6,530만원)도 연말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소당 6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시민은 물론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해 2021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원 증액된 12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10년간(2017년 이전까지는 5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제주시(차량관리과)는 자기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사용기한(2015년부터∼2019년까지)이 남아있는 492개소 833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8%에 해당하는 481개소 817면은 위반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물건적치 9건, 멸실 2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1건에 대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연도별 점검결과 집계표
시설연도 |
정상사용 시설 |
위 반 내 용 |
예산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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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멸실 |
물건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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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800개소 1,347면 |
11개소 16면 |
2개소 2면 |
9개소 14면 |
23억 7천만원 |
존치율 97.8% 훼손율 2.2% |
2020년 |
319개소 530면 |
2021년 조사예정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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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69개소 264면 |
6개소 9면 |
- |
6개소 9면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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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58개소 285면 |
4개소 6면 |
1개소 1면 |
3개소 5면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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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00개소 165면 |
1개소 1면 |
1개소 1면 |
- |
2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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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6개소 46면 |
- |
- |
- |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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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8개소 57면 |
- |
- |
- |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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