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선도의 교두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출범한 지 15년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이 과연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먼저, 제2공항 문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해 더 이상의 노선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수산리· 고성리 일원에 제2의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자 성산읍의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삶의 터전 문제 등을 문제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하는 등 갈등이 지속해 이어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제주 비자림로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제주 비자림로를 확장하고자, 삼나무들이 수백 그루씩 잘려 나가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 두 문제에 대해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지위의 문제, 조금 과장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과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제한적인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특별자치도의 지위는 무늬뿐인 특별자치도라 느낄 수 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1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2020년의 제주 제2공항 문제와 해결과정, 제주 비자림로 개발문제를 볼 때 위의 목적에 일부 위배 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제는 도정과 도민, 국가가 모두 화합하여 제주 제2공항 문제와 제주 비자림로 개발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갈등도 해결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 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추진과정부터 도정 도민 국가가 모두 화합하며 정책을 결정 시행해 나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되찾고 출범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