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희망’ 신년인터뷰〕-좌남수 도의회 의장, "의회혁신·민생의정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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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 신년인터뷰〕-좌남수 도의회 의장, "의회혁신·민생의정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할 것"
  • 승인 2021.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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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제주의 비전과 희망을 찾는다. 2021년을 열면서 그 활로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지, 또 공존과 상생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각계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하반기에 거둔 도의회의 다양한 성과들을 거론하면서 의정혁신과 도정과의 협치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부단한 노력, 제2공항 관련 도민여론조사 합의, 도정과의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2021년 예산안의 재정확대 조치 등의 의정활동 안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큰 성과로 들었다.

 좌 의장은 도정과의 협치 방향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도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서는 혹평을 서슴치 않았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여겨져서 협치의 역행, 정책의 역행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용이 아니냐?“는 여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의 도를 넘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좌남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6개월을 맞으셨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A.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 직능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의회혁신 1호부터 4호까지 내면서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께서 참 잘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의정 단상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췄는데,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죠. 국회를 방문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방문을 통해 개정안 채택을 요구하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여기에 14개 시·도의회가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도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합의에 이른 점이라든지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제주형 뉴딜’ 정책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 내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피해 및 영향 발생 관련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 대안 발굴 특별강연·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면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가 가야 할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 왔던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으로 인한 재확산으로 인해 도민 사회에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말씀 중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문제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A. 지난해 12월 11일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죠.

 이 합의안대로 여론조사는 오는 1월 11일 완료할 예정이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이번에 도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와중에 겨울철 재확산으로 인해 도민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지역 경제, 특히 관광산업을 비롯해 건설경기 활성화, 1차산업, 사회 복지 등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대응책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 대상 촘촘한 발열체크 기능 강화는 물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중환자용 음압병상의 안정적 확보와 병실 확보, 역학조사관 증원을 통한 신속한 경로 조사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는 제주도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예산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Q.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A.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확산은 도민사회의 생존에 있어서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까지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새해 예산 3조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는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Q. 제주4·3특별법 배·보상 조항에서 '보상' 취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되는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A.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했죠. 조만간 도민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4·3 해결 과정의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20여년만의 전면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무척 큽니다.

 당정의 보상 합의 결정은 4·3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아닌 ‘보상’ 차원이어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위자료 금액 확정과 위자료를 지급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 규정에 확립하는 일 등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등 4·3 완전해결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11대 도의회 전반기에 제도가 마련됐지만 전혀 운영하지 못하던 도정과의 상설정책협의회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가동됐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의 협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제주형 뉴딜 정책’으로 상설정책협의회가 가동되었는데요.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처럼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협의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도와 논의해 나가려 합니다.

 협치를 해야 할 예상 현안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이라든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보상 등 완전해결 방안, ‘제주형 뉴딜 TF’의 성공적 수행,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 시방만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나 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의회 조직개편 등도 주요 협의 사항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Q.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들려주시죠.

 A. 송악선언은 송악산 오션타운을 비롯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중문 부영호텔 조성사업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여겨져서 협치의 역행, 정책의 역행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추진 중인 기존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경우에 소송 등 반발 발생 소지뿐만 아니라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송악선언과 그 후속조치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는 도민사회 일각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송악선언 이후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방향 등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제11대 제주도의회 들어 의원들의 욕설·막말·갑질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면서 도민사회 안에서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 모두는 스스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제주도의회의 새해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슬로건을 앞세워 지속적인 의회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고요.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하도록 해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도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이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관철했듯이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또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이라든지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에도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Q. 새해를 맞아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A.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한 해,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제주도민들입니다.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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