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만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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