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 누구에게 얼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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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 누구에게 얼마주나
  • 승인 2021.0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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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가운데,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위로지원금'은 지난해 5월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었다.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라디오 방송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위로지원금'이 5차 지원금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위로지원금'이 단순 보편 지급이 될지 4차 지원금처럼 맞춤형 선별 방식이 될지는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 당시에는 소비진작 목적이 컸던 것과 달리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위로지원금'은 소비진작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진작 성격이 크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코로나가 진전된 상황이 왔을 때'라고 전제조건을 단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해서 100명대라든지 50명대라든지 떨어지면 바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으로 5차 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다"며 "단순히 (위로지원금이) 5차 지원금이라고 못 박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위로지원금'은 최소한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앞두고 있고, 상당 부분 보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라야 하반기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의 관계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3~4월정도에도 할 수는 있다"며 "결국 코로나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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