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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년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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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년만의 쾌거’
  • 승인 2021.0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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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위자료 지급·군사재판 무효화·추가진상조사 등 명예회복 기대
원희룡 지사, “국가차원 현실적 피해보상 실현, 진정한 과거사 청산 노력”
道, 4·3특별법 개정사항 각 조문별 추진 계획 마련…후속 절차 속도 전망
 ▲사진=송재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제주4·3희생자들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송재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이명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진=송재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다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문 -

 (도지사)

 국민 여러분,

 이제 제주4·3은 연대의 상징입니다.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 조문별 실천계획을 마련해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주4·3이 비극을 넘어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여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의장)

 국민 여러분,

 이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

 전국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3유족회장)

 국민여러분,

 73년이 흐른 지금도 제주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온 마을사람이 상주가 되어 제를 올립니다.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됐고,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받았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희생자가 많기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찹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4.3을 기억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10만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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