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2020.07.24)에 따라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조합(발기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었다”며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10개소(조합설립 5개소, 조합원 모집신고 5개소) 1,856세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10개 조합, 1,856세대) (2021.0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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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
사업예정지 |
추진상황 |
주택규모(㎡) (호/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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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지역주택조합 |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03.27.) ·조합설립인가(‘19.04.23.) ·사업계획승인 접수(‘20.08.27.) |
67㎡ 40세대 73㎡~78㎡ 44세대 84㎡~88㎡ 68세대 94㎡~99㎡ 4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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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지역주택조합 |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04.27.) ·조합설립인가(‘18.12.19.)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
63㎡ 18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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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지역주택조합 |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12.27.) ·조합설립인가(‘19.04.17.) ·사업계획승인 접수(‘20.12.31.) |
68㎡ 14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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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지역주택조합 |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04.18.) ·조합설립인가(‘19.08.16.)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
63㎡ 21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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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지역주택조합 |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03.16. ·조합설립인가(‘18.08.29.) ·사업계획승인(‘19.09.24.)-“공사중” |
62㎡ 16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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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아라일동 415-25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12.27.)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
59㎡ 132세대 79㎡ 8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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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03.27.) ·도시계획심의 사전검토 협의 중 |
59㎡ 22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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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제주시하귀미켈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10.15.) ·재해영향평가 협의 중 |
84㎡ 19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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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제주시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11.07.)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
67㎡ 84세대 73㎡ 48세대 75㎡ 28세대 84㎡ 3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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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21.02.16.) |
62㎡ 120세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