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정 정책기조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높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도민여론을 확인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2020년 제주도정 정책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도정 정책방향과 함께 주요 환경이슈, 공공갈등 관리,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등에 대한 도민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인식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갈등관리에 대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2020년 3대 정책기조(민생경제 활력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동의했다.
시급성은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4.3%) > 민생경제 활력화(73.9%) > 동반성장생태계 조성(64.6%) 순이고, 중요도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8.6%) > 민생경제 활력화(85.8%) > 동반성장생태계 조성(73.8%) 순이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여’, ‘기여 없음’, ‘유보’가 팽팽했고,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주발전에‘기여’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는 ‘필요’가 43.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6.1%보다 앞섰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1%로 ‘환경보전이 우선한다’는 응답 45.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의 시급성은 쓰레기처리(53%) > 교통·주차(34%) > 상하수도(8%) > 체육관․복지관 등 편의시설(5%) 순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에서는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심각 않음’, ‘유보’ 응답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
갈등관리의 시급성은 환경자원순환센터(33.1%) > 공공하수처리시설(22.3%) > 드림타워(15.1%) 순이며,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9%와 68.1%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조직개편 시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갈등관리 조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 작성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9.7%가 ‘필요하다’, 21.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내 전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47.6%가 ‘필요하다’, 21.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