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차원의 제도 도입을 통해 제주도에도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농어민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차이가 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박희수 예비후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지속적인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며 “(가칭) 농어민수당법을 제정, 농어민수당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가단위로 지급하느냐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세부적 사항은 농민들과 논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지고,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입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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