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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희망찬 미래, 도의회가 미래 여는 시너지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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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희망찬 미래, 도의회가 미래 여는 시너지를 만들겠다”
  • 승인 2020.01.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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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020, 공존과 희망을 말한다’〕-김태석 도의회 의장

  2020년 경자(庚子)년. 요동치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못지않게 제주도 역시 수많은 현안, 난관들이 돌출하면서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와 여유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몸은 하나, 머리가 두 개인 새’를 뜻하는 이 말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결국 '운명공동체'여서 공멸하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제주지역사회를 드러내는 성어로서도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었다.

  이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을 생각할 때이다. 같은 생각, 즉 공통점을 먼저 찾아 합의를 이루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남겨두어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의에 따라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과연 제주지역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인가.

  현시점에서 제주지역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갖고 있는 의지와 새로운 구상들을 따라가 본다. 공명지조의 길인지, 구동존이의 길일지. 아니면 제3의 길일 것인지.〔편집자주〕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Q, 도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A. 지난해는 지역경제가 좋지 않았고, 여러 제주현안에 따른 대립과 갈등의 연속으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해였습니다. 2020년 새해는 이런 대립과 갈등을 눈 녹듯이 녹여내 도민대통합을 이뤄내고, 제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먼저 달려가 보듬어 안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Q. 지나간 2019년을 돌아보면서 2020년 올해를 전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A.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의회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보전지역관리 조례 부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특위 운영과 관련한 갈등 등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의장으로서 의회 내부의 갈등 조정을 잘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진통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사무조사특위, 제2공항건설갈등해소특위를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께 선물꾸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Q. 년초부터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주최의 제5회 KOREA AWARDS에서 지역발전공로대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인지 소개해주시고 소감 한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A. KOREA AWARDS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주최하고 부설 연구기관인 세계언론협회와 세계연맹기자단과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과학․경제․지역발전․보건 등 총 9개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선정해 매해 시상하고 있죠. 이번 제5회 KOREA AWARDS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의 주인은 제주도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함께 끌고 밀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면서 제주의 발전과 도민화합에 기여하는 혁신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창립기념일 초청행사 참석.
▲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창립기념일 초청행사 참석.

 Q. 의장님께서는 인도네시아와 끈끈한 연을 맺고 계신데, 어떤 인연이고, 현재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주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서 생각해볼 때, 이러한 관계성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 지난 년말에 미국을 다녀오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인도네시아와는 인연은 상당히 깊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 인도네시아 로후민다후리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요. 이어 10월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전국 광역 도의회 중 유일하게 제주도의회가 참석해 위상을 높이기도 할 정도이니까요.

 특히, 올해 1월에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창당기념식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자카르타주 의회에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장을 전달한 결과 현장에서 참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주와 인도네시아와는 섬으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제 공유 속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잇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의회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국방문 역시 유엔본부와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를 찾아 우리 제주가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은 지속가능발전을 온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가 청정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을 제주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가 제대로 성과를 내면서 제자리를 찾고,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려고 합니다.

▲  미국 워싱턴D.C. 방문.
▲ 미국 워싱턴D.C. 방문.

 Q. 현 시점에서 원희룡 제주 도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습니까.

 A.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 답변 속에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가 많이 녹아 있을 겁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1.7%이고, 2019년도는 0.3%로 보고 있죠. 0.3%는 실질성장이 마이너스란 뜻이고요.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현재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7기, 한 6년 동안의 경제상황이 거품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셈이죠. 즉, 부동산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Q. ‘제주도정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도의회’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리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A. 사실, 민선 7기, 그리고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도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제를 선정하고 협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로 제도화까지 해 놓고서 실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제 설정의 한계가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찬반이 팽팽해 합의자체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정은 도지사를 최고 정점으로 일관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 기관인데 반해, 의회는 의원 각각이 대등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의장으로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사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과 그에 관한 충분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Q.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현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제주도민에게 돌아온 답은 “불수용”에 그치고 말았죠. 제주도민 70% 이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에 의견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주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수용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지원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도와 행정시간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강창일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을 대상으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무산될 경우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행정체계개편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과정에서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의회에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인력, 재정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상태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공단이 꼭 이 시기에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조직이 신설되면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Q.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애쓰고 계신데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하시는지요.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도민의견 수렴 로드맵을 확정짓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 11월 28일, 국회(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를 방문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 12월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건의하자 국토부에서도 도민의견수렴 과정 참여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적극적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12월 23일,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전문가위원회 이선우(한국방통대 교수),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학린(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심준섭(중앙대 교수), 김희경(변호사), 강동원(공항관련 전문가, 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 6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새해 들어 ▶ 1월 8일, 이문교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역할은 도민의견 수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문하고, 이후 주요 쟁점 분석 및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완료된 이후 권고문 작성까지 임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정도 절대 좌시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길에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고, 도정에서도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도의원들이 도정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지만 그동안의 재량사업비라든지 지역 숙원 사업 예산 등 나눠먹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 어떻습니까?

 A. 의원의 현안사업비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검토, 각종 위원회 심사, 실국장 총괄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읍면동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공무원이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의원이 파악해서 행정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현안사업비가 긍정적인 역할과 그렇지 못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예산심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편성을 충실히 하고, 의회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Q. 제주지역 난개발, 환경훼손, 지역 갈등 문제는 도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도의회 공동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부딪히고, 조정되고, 더 나은 안을 도출하는 곳이긴 하지만 의원 모두가 각각의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대표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가 갈등과 대립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Q. 의장으로서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밝혀주시죠.

 A. 올해 6월이면 11대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제주사회가 다양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등의 문제는 봉합되어야 하고 조정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의회와 집행부간, 각각의 의결기관인 의원과 의회(의장)간의 소통과 대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도민의 지혜를 끌어 모아 제주의 현안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려고 합니다.

 Q. 총선 불출마를 일찍 밝히셨는데, 이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A.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을 대신해 지역의 일을 돌보고 그 뜻을 전하는 일꾼의 역할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줄곧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는데요. 제2공항건설갈등해소특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상반기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잘 마무리해서 도민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간 도민들에게 말씀드렸던 ‘책임정치’의 뜻이 그저 ‘말빚’이 아니었음을 실행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Q.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A. 제주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미래를 여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반성할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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