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庚子)년. 요동치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못지않게 제주도 역시 수많은 현안, 난관들이 돌출하면서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와 여유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몸은 하나, 머리가 두 개인 새’를 뜻하는 이 말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결국 '운명공동체'여서 공멸하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제주지역사회를 드러내는 성어로서도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었다.  이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을 생각할 때이다. 같은 생각, 즉 공통점을 먼저 찾아 합의를 이루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남겨두어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의에 따라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과연 제주지역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인가.  현시점에서 제주지역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갖고 있는 의지와 새로운 구상들을 따라가 본다. 공명지조의 길인지, 구동존이의 길일지. 아니면 제3의 길일 것인지. 〔편집자주〕

 Q. 먼저 도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A.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경제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이 놓여있지만, 재도약의 기회라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모두의 행복이 더 커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 올해를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A. 지난 한 해는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악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내습 등으로 제주경제 전반이 어려웠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2019년 초부터 도정 역량을 민생·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하수처리난 등 급성장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성장통을 치유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그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도 주력했습니다.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2020년에도 경제 위기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 보기 대문에 도정 제1의 목표를 ‘민생경제 활력화’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적극재정으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통 치유와 미래 준비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Q. 도민사회 내 갈등의 골이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라고까지 진단합니다. 도지사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외지에 비치기에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갈등의 섬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기기까지 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정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여론인데 어떻습니까.

 A. 우선 저는 공공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 공공갈등은 제주만의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또는 개발과 보전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갈등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기능도 있지만, 해소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의 참여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공갈등 조정 과정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방향(순기능 극대화)으로 합리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처음으로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중점 방향은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해 갈등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체계적 해결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공공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건전한 비판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한 도민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가 실현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Q. 제주의 핵심가치를 ‘청정’이라 하면서 엇나가는 정책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맞물리는 대형 개발사업, 난개발 문제 때문일텐데. 이런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하시는지요. 그리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정책 방향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청정 환경은 제주의 핵심가치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제주의 최고 자산이라 할 수 있죠.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미래 제주를 위한 개발을 균형 있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립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의 미래가치’ 등 투자 3원칙과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할 것입니다.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원칙을 유지하겠습니다. 환경자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첨단산업과 친환경 향장산업, 헬스산업 등을 적극 유치해 투자와 고용 창출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 역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반대로 논의가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범국민적·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기여금 부과에 따른 논리 보강 후에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2019년산 감귤 값 폭락으로 깊어진 생산농가 시름 또한 지역경제 타격을 안겨주면서 제주 지역경제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입니다. 경제회복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서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A. 제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공공부문 재정투자에 있어서 ‘민생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정의 시무식을 가진 것도 공직사회가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제주의 산업들이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 농수축산업 중심인 1차산업을 비롯해 관광업과 도시건설 분야도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춰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업,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6개 핵심과제에 올 한 해 총 7,9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산업별 발전계획을 반영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업,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으로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혁신 성장산업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구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외부요인에 민감하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전통산업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제주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서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투자 환경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노하우 축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블록체인과 화장품 산업분야 특구 지정도 중단 없이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정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 애프터마켓 사업모델 발굴 등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 달러, 기업 유치·창업 11개사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제주 제2공항은 여전히 그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갈등 해소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2공항은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30여 년 전부터 도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죠.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정당들도 한 결같이 공약으로 제시해오기도 했고요.

현 제주공항의 만성적 포화는 도민 및 관광객 이동권이라든지 불편을 넘어 항공기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달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매년 2,900만명을 웃도는 이용객을 수용하는 데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지난해에는 국내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 가운데 최초로 3,000만명(2019년 기준 공항이용객수 3,131만600여 명 집계)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1단계 확충공사를 통해 연간 이용객 수용능력을 3,170만명으로 확장했지만, 이마저도 곧 포화가 예상될 정도로 제2공항 건설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당사자간 또는 개발과 보전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균형발전, 항공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 공항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입지선정 평가에 결함을 주장하는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민의 이동권, 항공교통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정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갈등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 역시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요. 제주도정은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도 개편하는 등 제도정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기도 하고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제주도로 환원되는 시스템 마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대 입장인 경우라도 기본계획과 추진과정에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 까닭이죠.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인데요. 도민 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담아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특별히 ‘오라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A. 오라관광단지는 5조2,800억원이 투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 대한 경영 능력,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성 검증은 당연한 일입니다.

투자자는 자본 구성을 비롯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년 11개월간 6차례 회의를 갖고 자본검증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도의회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여부와 재상정 시기 등을 조율한 뒤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Q.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로의 전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A.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9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죠.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2019년 8월)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국회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Q. 중앙 정치 참여와 관련해 도민사회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지사로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약속 실천은 가능합니까?

 A.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며, 민생경제 활력화에 올인 해나갈 것입니다.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중앙정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하는 것은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치의 ‘민생 외면’은 결국은 제주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민생안정과 정치 발전, 제주 이익을 위한 목소리로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중앙정치 이전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제주의 수용력을 향상시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면서 도정에 임할 것입니다.

 Q.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께 덕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애틋한 정(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과 일터에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