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8월 17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발표한다.

 국회 소통관을 찾은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크게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로 안전진단 기준과 30년으로 묶인 재건축 연한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에 안전진단 기준을 이미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을 발목잡고 있다”고 분석하며 “30년 넘은 건물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국가찬스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1호로 주택공약, 2호 교육공약에 이어 이번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부동산 공급 확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선 국가찬스 공약과 마찬가지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태 교수, 허명 부천대 교수, 김주원 수원대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숙고해 내놓은 정책이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원희룡의 주택 국가찬스 2탄 :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