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지자체로 통보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원하는 개인·가구 대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단계적으로 올해는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신청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안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안내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주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우리 한경면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하여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및 취약가구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