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션 진행
2021년 지방자치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으로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션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11월 5일 오후 3시부터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한라산홀(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션을 진행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배이며 명품 보물섬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선의와 의지가 일관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난개발과 환경파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지가상승분과 개발총량 확대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제주계정 설치 등으로 초래된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밝혔다.
특히 송재호 국회의원은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를 위한 비전과 함께 5대 전략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비평화 반인권의 제주4.3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에의 기원으로 승화하는 평화․인권의 시범도 ▶도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시범도 ▶환경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건강장수산업 등 전환성장의 시범도 ▶혁신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 육성의 시범도 ▶고도의 자치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책임을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제주형 특별자치와 분권의 시범도에 대한 구현 등이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의 가치는 무한하며, 해양한국의 선도적 위치로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세션에서 지방자치 30년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이해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용재(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오재일 전남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인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삼걸(강원랜드 대표이사),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주희(전 지방자치행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30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션은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고 도내 KCTV제주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방송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