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최근 한진그룹이 칼호텔을 부동산 관련기업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등 일부 관광산업장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촉구하면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은 근로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관리 감독권 활용, 제도개선 등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 명분으로 제주칼호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부동산자본운영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호텔을 매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도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첫째,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은 근로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 감독권 활용, 제도개선 등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