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4·3 관련 국비를 2021년 77억원 대비 59% 증액된 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11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2일자 인사로 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사실조사요원 100여명 등 읍면동 인력을 확충하고 보상금 지급 시스템(읍면동 신청·접수용 2021.9.~12. 위원회 심의·결정용 2022.1.~5.)을 올 상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4·3희생자별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또한 4·3희생자와 가족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점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7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한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제8차 추가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총 사업비 300억원)이 2022년부터 본격 추진(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원)됨에 따라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주정공장 옛터 도심공원 조성(15억원), 수악주둔소 정비(5억4,000만원),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10억원), 중문 4·3 작은 기념관 건립(8억원),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5억원) 등 4·3유적지를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8억7,000만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