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제주대 교수, 이하 제주대 연구센터)는 (사)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이하 주민자치중앙회), 기본소득국민운동서울본부(상임대표 장재옥 중앙대 교수, 이하 기본소득 서울본부)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대 연구센터는 2011년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어장, 마을숲, 지하수 등의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공동자원 연구를 기반으로 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제주대 연구센터는 제주의 땅, 물, 바람 같은 공동자원을 재원으로 하는 시민배당(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본소득이 소득 격차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 종속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관점에서다.
특히 제주대 연구센터는 제주 공동자원의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본소득의 구체적 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향후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식에서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자원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연구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재옥 기본소득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주민자치 운동과 기본소득 운동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자원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향후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원 제주대 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제주대 연구센터가 11년에 걸친 공동자원 연구를 기반으로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정치적·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제주대 연구센터의 연구가 주민자치 중앙회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운동 및 기본소득 서울본부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위한 연구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