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인년 새해 들어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혜롭고 용감한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개인사적으로, 또한 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A.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모든 도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슴 아픕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도의회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로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과 의정이 손을 맞잡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길을 열었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강정마을 상생협약을 통해 오랜 갈등 해소의 길을 텄고,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만든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하지 않게 되어버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전면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국 최고의 자치입법 역량도 갖췄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총 346건의 조례를 처리했는데, 이 중 의회 제출은 239건이며, 집행부 제출 107건으로 의원입법이 2021년도 조례안 총 건수의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대 도의회 동기 대비 97.5% 증가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인해 수많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국무총리상), 영국 글래스고 COP26, P4G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트너십상, 우수조례상, 대한민국의정대상을 비롯해 우수의정대상 등 총 21개 분야 40명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 일상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과 탄소중립 정책,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더 힘을 쏟겠습니다.

 Q. 무엇보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애쓰셨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겪으신 일들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A. 2021년 2월 26일에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2월 9일에는 희생자 보상을 시행하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3 완전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4·3 완전 해결의 길이 열리기까지는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4대 도의회는 공식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제주4·3을 거론했고, 각 대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의 성과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11대 도의회에 들어서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 여야 대표를 면담하며 국회 통과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지방의회 차원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국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 협조를 구했으며, 시·도의회별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4·3특별법 개정 등 4·3 완전 해결을 촉구하는 꾸준한 활동을 펴왔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의 결집된 역량에다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과 의정의 노력이 합쳐진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4․3 해원, 상생을 위해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균등 지급되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명인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제주4·3 당시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희생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유족들이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사실을 숨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망한 부모 대신 다른 친인척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인지(認知)청구 특례’와 ‘혼인신고 특례’ 조항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4·3에 대한 정명 문제, 4·3의 전국화 등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1,760억원 규모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형 1차~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 경주마 생산자, 문화예술인·단체, 여행사, 전세버스업, 택시 근로자, 여행업, 휴폐업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등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에서는 지역경제 회복 5대 지원정책에 5,257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복지 및 생계, 주거지원 등 재정지원에 1,798억원이 투입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농산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등 금융지원에 1,501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취업취약계층 고용, 생계지원과 청년, 중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지원에 1,145억원, 착한 임대인, 일자리창출 기업 세재 감면, 1톤 이하 화물차, 전세버스,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100억원, 탐라는전 발행, 전통시장 지원과 관광객 유치, 예술활동지원, 농수산물직거래 장터지원 등 소비지원에도 71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런 지원들이 최대한 빨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특별자치도로서 미래 비전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역할을 해야한다는 여론입니다. 어떻습니까?

 A.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처음 공개됐지만, 도민사회에서 부실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방향성, 핵심사업 선정 적정성 문제, 1차 산업, 관광, 복지, 환경 등 부문별 발전전략 미흡, 1·2차 기존 계획과의 정책 연계성 미흡,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도민 삶 정체 문제,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종합계획 위상에 맞게 도민 소통, 합의 중요성 강조, 재원조달 문제, 민자유치 여건 부족, 계획과제와 전략별 관리사업 불일치 등의 지적을 받아 한 차례 심사 보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되는 법정계획이라서 행정절차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선 통과, 후 보완 방침을 세우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심의 과정 각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상하수도 7개 사업, 체육·스포츠 2개 사업, 축산악취 1개 전략별 사업이 추가됐고, 사업비도 기존 총 16조25억원에서 20조4,16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종합계획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대에 맞게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2공항 문제는 아직껏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제2공항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에서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리가 충분치 않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소음 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멸종위기종과 숨골 등의 조사가 여전히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이 사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사업비 425억원도 확보했습니다.

 또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올 6월 재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이 도민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고,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원희룡 전 지사의 ‘대권 도전․중도 사퇴’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도정과 의회의 바람직한 협치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처음 원희룡 도지사 사퇴로 인한 도정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도의회와도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2022년도 국비 확보 방안, 4·3 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선도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를 가지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8기 민선 도지사가 선출되고 취임하기까지는 앞으로도 4개월도 넘게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무리없이 연착륙해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시행하면 이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안건들이 생기면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 등을 선출해야 하는데, 후보로서 많은 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지사가 되어야 할까요?

 A.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위협, 질병과 재난과 같은 위협이 기존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래가 10년 더 빨리 찾아왔다고 말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비대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변화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가 가야 할 방향도 이런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데,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도의회 의원 모두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Q. 의장께서는 일찌감치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혹시 도지사직 도전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게 되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경험으로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분,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A.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려던 상황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 숫자가 1일 200명대를 넘어 현재는 1000명대를 뛰어넘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확산 차단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오셨던 도민들께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서로 힘을 합쳐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