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도민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제주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지난해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시책이 아닌,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에게 커다란 변화로 와 닿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 취지와 기능, 업무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제주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양기관 모두를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죠.

 이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분권 이념을 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하신지 이제 9개월째이신데요. 그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A.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해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위원장협의회 참여 등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위원회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과의 소통 활동 등을 통한 치안시책 반영 등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치안 중심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휴가철 안심 제주 4 YOU’라는 타이틀로 제1호 시책을 선정해서, 성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순찰 강화, 방역 확보 활동을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협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2021.7.1~8.30) 동안 음주사고가 현격히 감소(60.8%↓)하고, 몰카 범죄 감소라든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 대비 사고 발생률 감소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갓길 얌체운전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길라잡이소통자문단’ 운영이라든지 ‘한 줄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총48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제기된 37건의 민원 가운데 30건을 조치 완료(81.4%)하는 소통공감 치안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큰데요.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 활동 목표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올 한해는 자치경찰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동네 자치경찰!!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를 2022년도 활동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 아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및 역량 강화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확립 등 3대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21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6개 과제), 제주경찰청(7개 과제), 자치경찰단(8개 과제)이 각각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Q. 그 가운데서도 올 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A. 올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위원회 운영, 소통자문단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등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대책 수립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치안거버넌스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교육청·행정시·협력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한 지방행정-치안행정이 융합된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공동 대응 등 중앙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밖에 도민들께서 자치경찰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 교육강좌 개설 등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나가겠습니다.

 Q. 인력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상 어려운 점도 많으시죠?.

 A. 현재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부분은 정무직인 위원장․사무국장 2명을 비롯한 2개과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청 4명, 교육청 1명은 파견인력으로 지원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정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주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2개 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역할 등을 조정하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 사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원을 산출해내고 이에 맞춤한 인력 확보 및 직제화를 실현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원이전 없는 자치경찰사무의 지방 이관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인 제주는 재정여건이 좋은 타 시도에 비해 치안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면서 국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 마련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Q. 도민들께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A. 제주는 지난 16년간의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으로, 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하게 운영해온 자치경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자치경찰제를 확립해 나간다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지금까지 중앙의 획일화된 치안 시책에서 벗어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주민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점들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미약하나마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동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