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따라 제주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28일,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19년 10월,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높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WTO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행정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경미 의원은 "하지만, 제주의 농업환경은 육지부와 상이해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제주가 농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미 농업회의소 설치가 목적과 농업인들의 주도권 보장이 불확실하며, 기존 농정기구와 업무 중복 및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연구용역의 충실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