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는 2월 28일, 정부와 제주도에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시중에 품귀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28일부터 제한적으로 ‘반값 마스크’가 풀린다고 하지만 공급 물량이 적어 구매 개수 제한이 있고, 이마저도 긴 시간 줄을 서야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그는 “마스크가 일회용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써야 하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도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부가 파악한 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266만개”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미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사재기, 밀수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국가 재난상황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벗어날 때까지 100% 공적 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100% 사들여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약 한 달 간 마스크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 필요 예산은 900억에서 최대 3000억원 정도”라면서 “현재의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고 예비후보는 “전 국민 마스크 무상지급을 포함, 당장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 맞춤형 추경을 즉각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