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5:51 (목)
정의당 제주도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제주 제2공항 백자화를 선언하라”
상태바
정의당 제주도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제주 제2공항 백자화를 선언하라”
  • 승인 2022.04.0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기자회견, 6일∼8일 ‘제2공항 백지화 피켓팅’

 정의당 제주도당은 4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제주 제2공항 백자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2공항 백지화 피켓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제주 제2공항 백자화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임기 중에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2공항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수용성 모든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가 공동 합의해서 진행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에서도 ‘의견 수렴 결과를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환경부 역시 여러 차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국토부가 오랜 기간 동안 재조사와 용역까지 거쳐서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반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함에도 국토부가 추가 용역을 발주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제 한 달 후면 제2공항 ‘조기추진’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할 예정이다. 공약이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한다면 제주도민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강정해군기지에서 보듯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고 강행 추진한 결과, 주민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고, 해군기지를 막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2016년 공사가 완료되고 6년이 지났지만, 도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제2공항도 강정해군기지처럼 되지 않을까 많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책사업이지만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주도민들은 강정을 통해 똑똑히 봐왔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이 아닌,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것으로도 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다. 현 제주공항의 첨단현대화 시설개선을 통해 공항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정 관광객의 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미래비전에서 밝힌 청정과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멈춰야 한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이고, 정화되지 않는 하수처리로 연안 오염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한계용량이 명확한 지역임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윤석열 신임정부는 백지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 방안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