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서 문화까지 대부분 공약 개발로 귀결…환경 수용성 문제 해법 제시를
▶ ‘다함께 미래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표성준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도지사 후보인가 개발업자인가”
- 일자리에서 문화까지 대부분 공약 개발로 귀결…환경 수용성 문제 해법 제시를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께서도 ‘청정 제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을 위한다는 공약의 실천 방식이 한결같이 개발로 귀결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비판을 부른 양돈단지 집적화와 중산간 4차로 순환도로 건설 추진도 그렇다.
이미 단지화되어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양돈단지를 집적화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중산간에 4차로 순환도로를 건설해 환경 방어선을 허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허 후보께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적정 판단을 내린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1994년부터 지정했지만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2008년 해제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허 후보께선 제주발전연구원장이던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단지 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당시 심의회는 허 후보의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랬던 허 후보께서 지금에 와선 당시 입장을 번복하고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08년 제주발전연구원장에서 2022년 제주도지사 후보로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입장이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허 후보께선 당시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거나 “사업자가 토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2008년의 ‘재검토’와 2022년의 ‘재추진’은 용어만 다를 뿐 ‘도민과 환경’이 아니라 ‘토건세력과 개발’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지사 후보의 공약은 제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런데 허 후보께선 마치 건설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신년설계를 발표하듯이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1차산업과 4차산업, 문화예술을 위한 공약은 물론 부활절 메시지까지도 건물을 짓고 단지와 도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다.
허 후보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고 천천히 복기해봐도, 문장을 떼어보고 전체 맥락을 따져봐도 이렇게 ‘기-승-전-개발’로 직진할 뿐이다.
허 후보께선 착공과 건설, 개발과 조성으로 도배된 공약을 제시하는 전무후무한 도지사 후보로 기록되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발 이전에 환경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먼저 제시해달라.
부디 도민들의 삶을 살펴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공약을 만들어 정책선거 대열에 합류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2.5.15.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표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