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후보는 5월 16일, 제주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송창권 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지금 지역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든 지역이 있고, 더욱이 장기요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다”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에,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사명이 그저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후보는 “소위 국가책임제를 더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장기요양법의 사각지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함께 보완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며, 장기요양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인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소규모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요양원 등의 운영주체와 특성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정책과 사업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후보는 “다만 그렇더라도 동일법 하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동일한 노동의 동일한 댓가의 기준 하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개선이 이뤄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창권 후보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약속하면서, “장기요양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과 노인 인권 증진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비 지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되지 않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창권 후보는 “제주지역에서의 장기요양 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우수기관 및 종사자 포상 등으로 종사자들이 사기 진작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