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로 편성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0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미발행과 하반기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 하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 추경 규머 및 재원은 일반회계 7,700억원과 특별회계 800억원을 포함해 총 8,500억원 내외로 마련키로 했다.
민생 추경 재원 규모는 ▶(지방교부세)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원 ▶(순세계잉여금) 2021년 회계 결산 결과 1,656억원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 예산 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황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융자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반안도 마련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소농과 소규모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이밖에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 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되거니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와 함께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돌고 제주도의회와 협의하면서 7월 중 제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신3고 시대가 본격화되고 경기가 침체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경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이 조기에 대응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하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당선인은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과 양영철 JDC 이사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추경예산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JDC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민생 경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며, 추경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도의회와 논의와 협력을 통해 7월말경 예산이 확정될 수 있게 서둘러서 8월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