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6월 29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최대규모 2,845억원이 증액된 1조6,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3,651억원보다 2,845억원 늘어난 1조6,496억원 규모"라며 "추경 재원으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68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16억원 ▲기타수입 등 50억원,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이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장기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에 중점을 두고,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포함해 미래교육 대비 교육여건 개선, 학생건강 및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기주도학습 및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초3·중1 학생 스마트기기 지급(161억원)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44억원)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17억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19억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18억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
이외에 △재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지원(51억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42억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사업비(52억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33억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운영(21억원)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통합사업비 확대 지원(66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다.
아울러 첨단과학단지와 오등봉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750억원을 포함해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1,4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초에 확정되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김광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제주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등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천 496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 1조 3천 651억원에 비하여 2천 845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2천 845억원의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천 68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16억원, 기타수입 50억원 등에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우선 자기주도학습 및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지급에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44억원, 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17억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 19억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지원에 51억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에 42억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사업비 52억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에 3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단지와 오등봉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비용 750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1천 4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제가 취임을 하면 확정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김 광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