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체납 골프장 등 262억원 징수 노력 높이 평가…특교세 2억원 이상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중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기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정을 확대·발전시킨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38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 16건에 대해 22일 발표대회를 열었다.
3개 선정 분야는 ▶체납징수 ▶세무조사 ▶벤치마킹·기타) 등이며, 분야별 서면심사(1차, 10.27) 및 현장 발표 심사(2차, 11.22)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81억원의 세수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도는 대상 수상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원 이상(`21년 기준)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열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오영훈 지사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공로가 인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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