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2-02 11:12 (토)
〔신년대담〕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생경제 활력·취약계층 보호·미래 성장기반 탄탄히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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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생경제 활력·취약계층 보호·미래 성장기반 탄탄히 다질 것”
  • 승인 2023.0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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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제주, 도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
지방분권 강화·도민 자기결정권 보장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4·3 희생자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사람과 자연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 오영훈 지사.

 Q. 도민들께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한 해는 모두 뜻하는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정은 2023년을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제주가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린 모든 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제주, 도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Q. 지난해 민선 8기 첫해 도정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지난 한 해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해, 제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취임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해,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신3고 위기 극복사업’ 등에 속도감 있게 집중 투입했습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기반산업인 1차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화에 나서고, 관광산업은 워케이션과 접목해 혁신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제주를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갈 도심항공교통(UAM)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민간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청사진도 지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펼쳐나가려는 2023년 최우선 역점 사업 세 가지는 무엇이고,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A.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히 다져가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6,717억원이 증가한 7조6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소중한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광과 1차산업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아세안+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도 처음으로 1조5천억원을 돌파한 1조 5,612억원으로, 전체예산 7조원 중 부문별에서 최고의 점유율(22.10%)을 차지하고 있죠. 도민 누구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주형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강점을 가진 그린수소와 UAM, 민간항공우주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난 만큼, 더 많은 수도권 기업들을 제주로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견실한 도외 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이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A.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취임 직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바로 시작했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도부터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 인식조사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려고 합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죠.

 특히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폐지가 없고, 전라북도특별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 겁니다. 이에 제주의 분권모델 강화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시절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행정안전부도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요. 진정한 도민 주권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Q. 제2공항,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등 도내 갈등 사안의 경우, 사례별 해소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A.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화·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려고 합니다. 각 사안마다 신중한 접근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죠.

 동부하수처리장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증설이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초 마을을 찾아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시공사측에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조치했고요. 앞으로도 주민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는 중앙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 이익의 최대화, 갈등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도민의 역량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이기에, 국토교통부에 투명한 공개를 요청해왔고, 결과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역시 발등의 불입니다. 미래 먹거리산업을 포함해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민생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활력 5,000억원, 취약계층 보호 4,000억원, 미래 성장 견인 3,000억원 등 3가지 분야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제주의 산업구조를 적극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경제 분야의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경제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경제 관련 기관, 경영, 노동, 전문가,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 현 경제 상황과 도정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고, 새해부터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행정 조직체계도 정비해나가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재편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해서 수소경제 등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게 됩니다.

 Q. 제주지역 1차산업 현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정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해 제주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확대해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농 전환을 위해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정책을 구현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해 제주농수축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식품산업에 혁신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류와 관련해서는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중심의 물류를 전국 통합물류(직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트워크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익직불제 및 농어민 수당 지원도 점차 확대해 안심하고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4.3 75주년을 맞게 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단계에서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주지사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해 나갈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A. 74주년을 맞은 2022년에는 ‘국가보상금 지급’이라는 제주 4·3의 새로운 역사를 쓴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제주에서 실현되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무척 큰 것이죠.

 보상금 지급(희생자 410명 기준 청구권자 1,842명·279억원)과 함께 직권재심을 통한 4·3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무죄 521명, 추진 중 90명 등 24차·611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보상과 명예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희생자와 가족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국사와 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내실 있게 서술되어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책임 규명과 4·3의 정명 찾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나가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천혜의 제주자연자원, 청정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A. 민선 8기 도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지속가능성’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계획이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보호생물 서식지 보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곶자왈과 오름, 자연보전활동 등의 생태계시비스 증진 활동에 대한 공익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도심지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Q. 문화예술 부문이 민선 8기 도정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겠는지요.

 A.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문화 고유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류, 창작, 문화시설 설치·운영, 지역문화진흥 등을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문화정책과 연계해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23~’27)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제주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표성과 타 지자체의 차별성을 적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토론 등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원도심 예술공간 확보, 문화행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애니메이션, 다양성영화 등 영상 창작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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