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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 이루기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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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 이루기를 기원”
  • 승인 2023.01.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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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계묘년 새해를 맞아 먼저 도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희망의 2023년을 맞았습니다.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에 매진해 2023년을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 마련에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은 도민의 어깨가 펴지는 행복한 해로 만들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은 그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도약의 발판 위에 섰습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12대 의회 출범 후 참으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왔는데요. 소회를 밝혀주시죠.

 A. 그렇습니다. 쉴새 없이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 구성에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처리를 하자마자 정무부지사와 양 행정시장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죠. 개원 두 달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했고요.

 첫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결산안 심사까지 숨가쁘게 이어졌고, 쉴 틈도 없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두 번째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했을 정도로 바쁜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인사권 독립 후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고, 팀별로 직원과의 차담회를 거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도의회 사상 최초로 전국공모를 거쳐 의정슬로건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원 후 4·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2개의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의원이 수고할수록 도민은 편하다’는 자세로 45명 의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6개월이었다고 자부합니다.

 Q. 새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겠습니까?

 A. 지난해부터 이어진 복합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민생은 어렵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으며, 전환의 시대를 위한 미래 대비 또한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2023년 새해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이죠.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하도록 해서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초고령·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차산업이 튼튼해야 경제의 뿌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농민수당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변화에 대비해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우주산업과 바이오 같은 미래기술 육성 등 미래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이번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은 민선 8기 4년의 제주를 이끌어갈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코로나19 이후 민생과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안이라 평가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도민안전건강실을 확대했고,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행정시 사회복지와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보강한 부분에 대해선 도민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육성과 일자리 등을 담당할 조직을 강화했고, 주요 공약인 15분도시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됐는데요. 다만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제외되었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미래교육과 학생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안전복지국이 신설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직속으로 소통할 수 있게 조직을 배치하면서 의회와의 소통뿐 아니라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이 기대됩니다.

 Q.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와 방향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A. 상임위원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복잡다단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과 현안에 따라서 개편되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제12대 의회는 11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출범했는데요. 11대 의회에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가치 충돌이라든지 과중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소관업무 분리 및 재편 등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깁니다.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Q.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도정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력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A. 견제와 감시가 의회 본연의 기능이듯, 균형과 협력 또한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더없이 소종하면서도 필요한 역할이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견제가 이뤄지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산 심사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개원 후 두 달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지역현안 처리에 지혜를 모았고, 이때 합의한 대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회가 모두 올해 7월에 출범했고, 세 기관의 공동 지향점은 도민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갈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12대 원 구성 후 6개월 의정활동을 거치면서 의원 각자의 자질과 소양이 드러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원 이후 결산과 두 번의 도정·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거론하기 숨찰 정도로 바쁘게 달려온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대 의회는 의원 45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초선인데요. 첫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평가합니다.

 45명 의원 모두가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주셨다고 의장으로서도 자부하는데요.

 마침 강철남 의원께서 초선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를 통해 초선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도정 공약이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1차산업이 홀대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정 현장에서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산업구조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산은 11%로 낮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큰데요. 전남 16.1%, 전북 15.1%, 경북 12.5%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분히 전액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역시 도정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3% 감소 편성됐습니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이 36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고요.

 도정은 생산자가 실질적인 자생적 혁신을 이끌도록 행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력은 힘써서 도와준다는 의미이죠. 알아서 자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기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어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힘써서 도와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농어민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입장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재추진을 결정할 경우에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A.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가 나왔고, 국토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나 재추진 여부, 용역 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지체되면서 주민갈등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선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져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루속히 갈등의 시대를 매듭짓고 2023년이 공동체 회복의 원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제주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제주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A.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해 금리가 크게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 우려도 있어서 새해 들어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서민경제는 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북돋기 위해선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꼼꼼하게 살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 최소화 요구 등 지속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새해를 맞아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A.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복합위기로 힘들었지만, 우리 제주도민은 잘 이겨내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하고 힘차게 도약할 때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민은 도약의 발판 위에 섰습니다. 새해에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차게 뛰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한다면 가는 길이 훨씬 즐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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