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재난기본소득 제한적 편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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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재난기본소득 제한적 편성 안 돼"
  • 승인 2020.03.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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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주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제한적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전제는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가장 먼저 최근 도정이 수립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문제삼았다.

 이 대책에는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 등 2750억원이 부족해 자체사업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의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느냐"며 "차 떼고 포 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어 "도는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해야 한다"며 "그것은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위기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며 "도가 본래의 가치에 충실할 경우 도의회는 조건 없는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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