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3월 27일, “코로나19 도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갑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 감염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한편으론 제주지역 내 소비를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또 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 경제의 심각한 불황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져 제주 경제를 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를 지원해 달라는 호소들이 빗발치고 있다”며 “민주당 도의원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분없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주도정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도정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간끌기는 시시각각 내몰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심각한 어려움과 불안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 제주도민은 67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으로, 제주도의 재정역량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도정은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도정의 발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