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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9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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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9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결과
  • 승인 2020.04.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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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6조2,890억원, 총세출 5조6,304억원 규모
적극적 재정집행관리로 집행률 90.05%→전년대비 3.09%p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90.05%로 전년86.96%보다 3.09%p 증가했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행률 추이는 2017년 83.3%→2018년 86.9%→2019년 90.05%으로 점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 세입은 6조2,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원(3.7%), 예산대비 366억원(0.6%)이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전년대비 13.5%)증가, 지방소비세 안분율 상승(11% → 15%)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794억원(전년대비 55.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총 세출은 5조6,304억원으로 전년 세출결산 5조2,366억원 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결산 규모의 증가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6,586억원으로 전년보다 1,697억원이 감소되었고, 이월액 또한 전년대비 1,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3,391억원)과 보조금 반납금(3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조2,051억원으로 세출결산의 2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 사회복지 비중 18.5%보다 2.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환경보호 7,321억원(13%), 농림해양수산 6,445억원(비중 11.4%), 수송 및 교통 5,264억원(비중 9.3%) 등이다.

 기금은 1조538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고, 채무현재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1,500억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21조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또한, 재무회계 결산으로 살펴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은 24조3,04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3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조470억원으로 1,350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이 20.58%로 전년(17.69%) 대비 2.89%p 높아져 자산 증가 폭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된 도의원, 교수,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개최되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월사업 최소화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 관리를 강화해 왔다”면서 “결산검사와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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