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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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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 추진
  • 승인 2024.06.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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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조직과 위·수탁협약 체결해 지역사회문제 발굴 및 핵심의제 설정
종합계획도(예비계획서 기준).
▲ 종합계획도(예비계획서 기준).

 제주시는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을 진행할 앵커조직(지역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주체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공모신청 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앵커조직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92억원(국비 63억5,000만원, 도비 27억2,000만원, 자부담 1억3,000만원)을 투자해 돌봄, 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창업지원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촌스테이션 신축 ▲안성창 정비 ▲고래물 인근 정비 ▲앵커조직 운영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의 SW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년도 사업비는 9억700만원(국비 6억3,500만원, 도비 2억7,200만원)으로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민간위탁금)에 5억700만 원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설비)에 4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올해에는 앵커조직과의 위·수탁 업무협약을 통해 어촌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실행력을 검증한 후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제주에서 처음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인 만큼 앵커조직과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꼼꼼한 사업자원 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사업 내용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대 상 지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사업목표

어촌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 향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

사업기간

2024~ 2027(4)

2024~ 2027(4)

2024~ 2026(3)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총 사업비 : 400억 원 이내

(민간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 : 300억 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10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5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방식

거점어항 주변(5km, 5분 이내)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추진

 

재정은 생활기반시설, 소득시설 민간투자 연계 등 투자 지원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촌생활권을 구분하여 추

 

어촌앵커조직(민간)이 현장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중점

평가내용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연계 및 실현가능성, 계획의 적정

어촌앵커조직 역량 및 사업추진체계의 구체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정비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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