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전국적 집중 단속기간 앞두고 시행
제주지방경찰청은 5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자진신고 기간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갖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신고 시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천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자진신고자가 자진신고한 불법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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