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잔여 공유지 한정 속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가능지역 현실화 시 민원 폭발"
“양돈단지 후보지 여건상 제주시와 서귀포 서부지역 뿐, 어디죠?”
도내 잔여 공유지 한정 속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가능지역 현실화 시 민원 폭발
허향진 후보님! 공유지를 개발하려면 여러 상황에 맞고 법령에 규정된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데 대규모 양돈단지의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법령상 제한을 적용하면 제주도내 공유지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사업 후보지는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9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허 후보님을 향해 양돈단지 철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허후보님 ! ‘대규모 단지로 개발할 시 폭발적인 민원 발생과 상황에 따라선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註)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익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룰 것 ▲공공의 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환경자산 보전 및 중산간 보호를 위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했으며, 공익 목적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제한이 풀립니다.
때문에 사실상 후보지 찾기부터 난관이고, 설령 후보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등 제반 절차로 성사되기까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지를 활용해 산남과 산북지역에 양돈단지를 집적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를 통해 양돈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며 “허향진 후보는 ‘집적화’와 ‘체계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가? 지금도 양돈장은 집적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쏘아부쳤습니다.
허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산남·산북 1곳씩 공유지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시 여건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부지역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어디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2022.5.9.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신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