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중 차고지증명제의 사각지대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작되어 행정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했다”며 어려운 사람이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피해를 더 보는 것에 대한 대책 없어 10여년간 대책 마련하지 않은 교통항공국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다수가 좋다고 해도 단 한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의회나 행정은 그를 돌봐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주거지 인근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나, 주변 지역 불법 주차는 만연해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와 같이 공영주차장에도 이용 시간을 고려한 주차요금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높은 요금제를, 이용객이 저조한 지역은 낮은 요금제를 통한 활성화 유도가 먼저다”라고 지역별, 유료 주차장별 탄력요금제 적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교통항공국을 첫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주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며, “남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충실히 임해 도민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