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4월 10일,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1차산업 전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1970년 이래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 구조가 고착되어 국가적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농·어촌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의 소멸에 대해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1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제주의 경우, 2017년 기준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 중 전국 평균(2.2%)의 5배 이상인 11.7%에 달하는 만큼 농·어업 안정과 농어가 소득 향상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농·어촌은 소멸 위기와 도시와의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수산 직불금 조기 도입과 임업 직불금 신규 도입, 초지 직불금 상향 조정 등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통해 제주 1차산업의 활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밖에도 계약거래와 농식품 바우처 사업, 과일간식사업 등을 확대해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며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 무인 기관실에 연기 감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도 지켜내겠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후보는 “지난 4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밭직불금을 논직불금 수준(약 2배 이상)으로 높였던 경험을 살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체계를 개편해 농·어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