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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회-지방정부 소통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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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회-지방정부 소통의 장 열려
  • 승인 2023.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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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제주도청 회의실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주 지역회의’ 개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정책토론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6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소통·협력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주 지역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울산 중구),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과 공동대표인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대구 수성구 을), 이형석(광주 북구 을), 김승수(대구 북구 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임종성(경기 광주시 을),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을 실현하려면 더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의미와 과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청정 에너지 자립 제주 실현 등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제주도정의 노력 및 도민 공감대 형성과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 협력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형 청정에너지 자립 추진 방향 및 모델을 소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박성민 공동 상임대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지난 1월 출범한 포럼이 특별자치로 새로운 지방시대의 길을 만들어온 제주에서 지역회의를 열어 매우 뜻깊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포함해 제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포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공동 상임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더 나은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작업인 만큼 포럼에서도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배 사무총장은 “이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미래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향점”이라며, “제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방분권제도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서 지방시대 실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봉환 회장은 “두 가지 주제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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