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제주 자치경찰과 경찰파견인력 ‘유지’ 각별히 유념해줄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의 현행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0월 8일 진행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경찰 ‘이원화 모델’의 필요성과 제주자치경찰과 파견인력의 ‘존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오영훈 의원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금 국가 재정 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하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 가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질의 마지막에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현재 자치경찰로 파견된 경찰인력도 ‘존치’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오 의원이 주문하자, 김 청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 필요성에 의해서 2006년 당시 만들어졌고, 14년 동안 제주 치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주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이원화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주자치경찰을 선도적 모델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