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9일,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5인 중 177인이 재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 결과, 반대 없이 169인 찬성, 기권 8인이었다.
9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실로 70여년만에 4.3 당시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국가 보(배)상이 내년부터 개시된다. 보(배)상금은 향후 5년 동안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이미 1810억원이 계상, 편성되었다.
9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오영훈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9일 오후 3시 50분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바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세밑 한파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하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토대가 되고,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구민섭 권한대행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사‘ 전문이다.
▶ 세밑 한파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봄꽃이 활짝 피어난 듯합니다.
오늘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4·3 영령들의 영면을 빕니다.
오랫동안 통한의 역사를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는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만들어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토대가 되고,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입니다.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