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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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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 승인 2022.0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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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의회와의 협력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 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하면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도모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정서위기, 학습장애,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교감을 총괄로 하는 ‘학교 혼디거념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 2022학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학교급

지원항목

대상자별 연간 지원액

비고

저소득

다자녀

일반

초등

학교

급식비

472,440

472,440

472,440

2,540×186

수련활동비

35,000

35,000

35,000

학교급별 1

수학여행비

65,000

65,000

65,000

학교급별 1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40,000

40,000

40,000

 

방과후자유수강권

600,000

600,000

-

 

졸업앨범비

100,000

100,000

100,000

앨범비 실비

초등 돌봄 급간식비

780,000

780,000

-

급식 5,000×60

간식 2,000×240

PC지원

1,300,000

-

-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231,000

-

-

19,250×1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331,000

-

-

 

소계

3,954,440

2,092,440

712,440

 

중학교

급식비

554,280

554,280

554,280

2,980×186

교복비

310,000

310,000

310,000

교복 현물

수련활동비

45,000

45,000

45,000

학교급별 1

수학여행비

350,000

350,000

350,000

학교급별 1

방과후자유수강권

600,000

600,000

-

 

졸업앨범비

100,000

100,000

100,000

앨범비 실비

PC지원

1,300,000

-

-

 

인터넷통신비

231,000

-

-

19,250×1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466,000

-

-

 

소계

3,956,280

1,959,280

1,359,280

 

고등

학교

입학금, 수업료

1,252,600

1,252,600

1,252,600

제주시(, 면 제외) 기준

학교운영지원비

201,600

201,600

201,600

 

급식비

549,120

549,120

549,120

3,120×176

교과서

97,000

97,000

97,000

교과서 실비

교복비

310,000

310,000

310,000

교복 현물

수련활동비

45,000

45,000

45,000

학교급별 1

수학여행비

400,000

400,000

400,000

40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자유수강권

600,000

600,000

-

 

석식비

585,000

585,000

-

4,500×130

졸업앨범비

65,000

65,000

65,000

앨범비 실비

PC지원

1,300,000

-

-

 

인터넷통신비

231,000

-

-

19,250×1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54,000

-

-

 

소계

6,190,320

4,105,320

2,9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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