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지’ 저치에 대해 4월 26일, “탐나는전 할인중단,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11개 광역시·도에서 할인 혜택을 완전중단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의당 제주도당이 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 탐나는전 할인중단,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4월 21일부터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11개 광역시도에서 할인 혜택을 완전중단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2020년 말부터 탐나는전이 발행됐다. 탐나는전 사용으로 소비자들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소비촉진을 유도했고, 대형매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그런 이유로 사용자와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할인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사용액이 증가할수록 예산확보도 중요한 문제가 됐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할인액을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6월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측이 빗나가 두 달 앞선 4월에 중단됐다. 할인 혜택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타시도와 협력하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탐나는전이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서 공공배달앱, 택시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