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제주 을 국회의원 후보, 한영진 고경남 제주도의원 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 전환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삼화부영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사태의 원인을 제주도, 제주시 및 건설사 부영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 전환사태 관련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동지자회견문 전문이다.

 ▶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사태에 대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허향진후보, 국회의원보궐선거 제주시을 부상일후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제주시 삼양동 한영진후보 등 3인의 후보와 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 임차인들이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의 문제에 닿아 있는 까닭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조기분양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및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부실의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지난 3월 30일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화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면 조기분양 전환신청 세대수 1,166명 중에 90%에 달하는 1,043세대가 동참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높은 분양가

 둘째,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실시공과 하자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라는 점

 셋째, 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감정평가 방법 자체의 부실 등이 있다.

 특히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공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식회사 부영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 방식의 측면에서도 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비교군이 있는 여러방식의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 그 합리성을 찾는게 맞다.

 또한 삼화부영아파트는 건설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분양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어야한다.

 강남구가 2020년 1월 국토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나온 결과로는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방식 절차는 지자체 재량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2019년 2월 성남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원가방식과,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종합하여 합리성 검토를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까지 임차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어 나온 감정평가는 제주시청의 권고나 제약사항 없이 지극히 민간분양주택이 시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부영5차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2021년 7월 3억5천대에 분양가가 확정되어 분양되었는데 6개월만에 3차,6차,7차,8차가 동일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5억5천만원대의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투기세력의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이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거주를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는 작년 4.2% 늘어 도민 절반에 가까운 26만 여명에 금액도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자금이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절반 이상인 8천억원은 제주도로 이양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삼화부영 분양전환 문제의 발단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최소 4천억에서 그 이상의 경제적인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주식회사 부영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제주시청은 이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재감정을 거치고 입주민 90%,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로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 분양전환 전에 반드시 주택안전 진단 및 하자보수 일정을 공지해야 한다. 이는 안전의 문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가격 산정 때 하자보수 비용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분양가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공사업자의 자세로 사회적인 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 삼화부영아파트에는 아파트만 있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시설은 고려되지 않았다. 분양전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아파트 편익시설에 환원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현실과 향후 공공주택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공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 건설 시작 전부터 주식화사 부영은 특별한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중 특혜의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감시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는 무주택 제주도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주도민의 토지수용이라는 희생과 조 단위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자인 부영에게는 세제지원까지 이뤄진 곳이다.

 부영은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5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허향진

국회의원 제주시을 후보 부상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삼양동 후보 한영진

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