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입니다/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잠들면 어느 덧 고향입니다 (중략)/고향이 마음속에 있습니까?/마음속에 고향도 있습니다/제 넋이 고향에 있습니까?/고향에도 제 넋이 있습니다/마음에 있으니까 꿈에 뵈지요/꿈에 보는 고향이 그립습니다/그곳에 넋이 있어 꿈에 가지요/꿈에 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후략)
시인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느껴진다.
최근 화두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생각하면 이 시가 연상된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진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상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위험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통계청 등의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약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이나 학업 상 실거주 인구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특히, 2020년부터 나타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傍證) 한다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초년 효과는 미미했다. 첫 해에 814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기부액은 2020년 6조7,249억원으로 8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부액 급증은 2013년 특산품 답례품 제도 시행, 2015년 세제 혜택 확대·납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또한 기부한도 폐지, 세액 공제 비율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 실익 증대를 통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향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