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6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월 6일, 국회 2월 임시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2018년 7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 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강제 폐쇄로 해산된 법인은 아시아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7개, 자진 폐지된 대학은 5개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