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에 대해 현행유지 6건, 일반정비 17건, 개정권고 14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0건,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실적(2017～2022)

안리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