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으며, 뒤이어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미흡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 제시되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현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12월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22년 12월 22~24일 제주·성산(제2공항 예정지) 일평균 풍속(m/s) (*출처:기상청)(12.22) 제주 8.2·성산 3.5, (12.23) 제주 9.8·성산 4.9, (12.24) 제주 6.6·성산 3.6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