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3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무상보육제도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체계 안에서 학부모에게 또 다른 경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무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무상보육, 누리과정)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해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지원 △놀이 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통한 교사 지원 △재능기부 형태의 특별활동 지원 인력 확보해 전문강사 풀 운영과 함께 어린이집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무상보육 제도 아래에서 특별활동은 부모부담 원칙의 필요 경비 항목으로 묶여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준수 여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년 제주시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던 오진미 학부모는 현재의 무상보육은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상’이 아니며, ”특성화비, 특별활동비와 같은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완전한 무상보육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이 알차고 편안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계선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은 “20~30대의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의 학무보에게 보육비는 부담이 되는 현실”을 강조하며, “초저출산 시대에서 완전무상보육의 실행이 젊은 부모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부장은 이에 덧붙여 “진정한 무상보육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일체의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예산 투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정순 늘해랑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지원이 궁극적으로 학부모 부담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사이에서도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된다”며, 완전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해 이견이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의 아이들에게 불평등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위해 의회 역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